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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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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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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명문
1
청목
1
웅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
  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〈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06]
  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7년
2016년
11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살인·살인미수·군용물절도·군용물손괴·군무이탈]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〉[공2016상,523]
  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13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도5785,2015전도105 판결
  [살인·준강간·절도·상해·폭행·감금치상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
   형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6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986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){(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살인)}·사체은닉·살인(인정된죄명:상해치사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살인
   형법

2008년
2006년
29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8607 판결
  [사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협박)][미간행]
  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6도354 판결
  [살인·미성년자의제강간·사체은닉][미간행]
  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체은닉
   형법

2005년
2004년
33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13. 선고 2004고합972,973,1023 판결
  [살인·현주건조물방화·사체손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무원자격사칭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(일부 인정된 죄명 : 공갈)·사체유기·도주·일반자동차방화·사체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194]
  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4도3538 판결
  [살인교사·살인·공갈미수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살인교사 살인 공갈미수 범인도피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36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도92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강도상해·강도·특수절도(일부 인정된 범죄 : 야간주거침입절도)·야간주거침입절도·절도][집51(1)형,676;공2003.7.15.(182),156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37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642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강간등)·주거침입·강도살인·도주·체포·강요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사기][공2002.4.1.(151),72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39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도5736 판결
  [살인·살인미수·방실침입][공2001.5.1.(129),913]
   살인 살인미수 방실침입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40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2000도150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·치사)·살인·사체유기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9.15.(114),190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 사체유기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42. 대법원 1997. 10. 13. 자 96모33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12.1.(47),3702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사면법 헌법 형법

1996년
4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588 판결
  [살인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·도로교통법위반·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·대마관리법위반·범인도피·식품위생법위반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7.2.15.(28),580]
  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4. 서울고법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(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:제3자뇌물취득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업무방해][대집1997(1),105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도486 판결
  [강도살인·강도상해·강도강간미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1996.6.1.(11),1646]
  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46. 대법원 1995. 1. 13. 선고 94도2662 판결
  [살인,강간,사체유기][공1995.2.15.(986),940]
   살인 강간 사체유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47. 대법원 1994. 12. 19. 자 94초123 결정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5.2.1.(985),722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행형법 헌법 형법

1992년
48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086 판결
  [강도살인,일반자동차방화,특수절도][공1992.10.1.(929),2709]
  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49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2906 판결
  [살인,살인미수,강도상해,특수절도,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강도,강도강간,강도강제추행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공문서변조][공1991.4.15.(894),1125]
  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51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90도319 판결
  [강도살인,강도강간,강도강간미수,강도상해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강도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6.15.(874),1197]
   강도살인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법

1988년
1987년
5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도1240 판결
  [살인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강도상해,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,범인도피][집35(3)형,698;공1987.12.1.(813),1742]
  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54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5도926 판결
  [살인·살인미수][집33(2)형,526;공1985.8.1.(757)1038]
   살인 살인미수
   형법

1984년
55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도2223,84감도344 판결
  [보호감호,절도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5.1.1.(743),52]
  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56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324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예비·계엄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범인은닉·범인도피][집31(1)형,314;공1983.5.1.(703),695]
  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
  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1980년
58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80도765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0.7.1.(635),12862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형법

1975년
1966년
61. 대법원 1966. 6. 7. 선고 66도549 판결
  [업무상과실장물취득·장물보관][집14(2)형,015]
  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보관
   형법

1963년
1961년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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